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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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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전남 고흥군 보성군.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3 07:50    
   김승남 전남 고흥군 보성군_공약뉴스.hwp (27.5K), Down : 3, 2016-03-03 07:50:15
   김승남 전남 고흥군 보성군_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김승남의원).hwp (45.0K), Down : 1, 2016-03-03 07:50:15

김승남의원 전남 고흥군 보성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새정치 새일꾼!

- 의원실 주장 슬로건 :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자연재배 메카를 조성하겠습니다.
-
진행 평가 : 공약 완료 (20대 국회에서 확대 추진 계획)
1. 새로운 생명기술인 자연재배 농법을 개발 보급하고 농수축산업의 전후방 산업을 동반 육성시키는 생명산업의 메카를 만들어 시장개방 및 FTA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현장과 국회에서 매진해 왔음.
- 2013.6.28 자연재배단지 방문, 2014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고흥자연재배현장 방문, 2014.12.1 자연재배쌀 시식회 국회 개최, 2015.6.1. 자연재배쌀 생산단지 모내기 등 활동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 방식의 자연재배 농법은 생산비 절감, 작물의 저장 및 품질 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춤.
2. 고흥보성에서 시범재배를 통해 얻은 성과를 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하여 고흥, 보성을 넘어 전라남도 지역에 자연재배농법을 확대 보급추진을 위해 지역농가에 기술교육 및 보급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자연재배 농법의 표준화와 인증절차 마련, 기술축적 및 매뉴얼화를 추진함.
3. 초기에 자발적인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기술보급 및 성과 달성 확인 후, 1단계 사업으로 자연재배 생산단지의 확보를 완료하고, 유통업체와 전량 계약판매 완료. 또한 전국규모의 (사)한국자연재배연합회 창립, 쌀 작물이외의 다양한 농작물 확대를 위한 보성군 자연농업연구회(49인, 46,420평)를 조성 추진하였으며, 연합회와 연구회를 통해 표준화 및 기술축적 토대 마련함. 2단계 사업으로 폐교를 활용한 (가칭)자연재배연구원(소) 설립을 통해 자연재배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상품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3단계 사업인 생명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의 성공모델로 지속 추진 해 나갈 것임. 자연재배방식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단체 등 누적된 시범사업 및 확대를 통해 재배방식의 표준화가 만들어지면, 민간차원에서 인증을 만들 수 있고(일본사례), 정부차원에서 유기농의 한 방식으로 표준화로 인정할 수 있음. 재배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자연재배관련 연구회 및 협회가 만들어짐.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7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4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3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8372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282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614점 <--- 86.13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7668점 <--- 76.6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8회 중 출석 5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2.5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167회 중 출석 161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6.4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2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4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7.14%)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3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59건 59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5건 2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5건 3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9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88.35% 완료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4917억원

17억
7900만원

266억
69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우주항공과 고분자산업 등 지역 대표산업 지원

180억원

 

 

자연재배 농법 표준화 및 활성화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자연재배 메카 조성

25억원

 

 

득량만권 청정 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

370억

 

 

우주항공클러스터 조기 구축(고흥만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

162억

 

 

고흥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원

3376억원

 

 

차(茶)산업 육성 지원

80억원

17.79억원

13.95억원

귀농/귀촌 사업 적극추진 '떠나는 고향'에서 '돌아오는 제2의 고향'

712억원

 

 

과학로켓 연구센터 건립 지원

12억원

 

 

인재양성으로 브레인 보성∙고흥의 위상 제고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모금액145억원
(재)보성군 장학재단 모금액 107.74억원

 

 

252.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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