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원 인천 남동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남동의 봄은 남춘입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3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9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368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45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917점 <--- 99.16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534점 <--- 95.34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17회 중 출석 1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안전행정위원회 총172회 중 출석 168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6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7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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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36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14건 11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4건 4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9건 7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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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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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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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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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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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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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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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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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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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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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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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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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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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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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
.
|
|
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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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
.
|
|
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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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
.
|
|
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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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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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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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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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
.
|
|
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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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
.
|
|
공약 1% 이상 완료
|
2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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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
공약 추진율
|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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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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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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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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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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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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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1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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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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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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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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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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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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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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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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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
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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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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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25건 × 40점
|
출처 공개 5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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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점 |
|
2
|
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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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00점 |
|
3
|
2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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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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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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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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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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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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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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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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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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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억 2000만원 |
618억 7000만원
|
8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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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국비
|
지방비
|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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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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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원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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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
마련지식산업센터1
특별교부금
지식산업센터2 특별교부금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특별교부금
주차시설 확충 1 특별교부금
주차시설 확충 2 특별교부금
보육시설
건립 특별교부금
근로자복지타운 특별교부금
근로자복지타운기반시설
확충
국토부
산자부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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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억원
7건
특별교부금
1건 국토부
1건 산자부
1건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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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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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8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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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2호선
인천대공원 - 논현택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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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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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결
|
50억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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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논현동 도심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
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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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및 국가어항 지정
수정명: 국가어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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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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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버스노선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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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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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탁아소 설립 ∙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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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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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보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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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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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만월초 부지 고등학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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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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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대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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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억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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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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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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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취업지원 확대
-남동겨레하나센터 건립
-남동하모니센터
개설 운영
|
9억
통일부
7억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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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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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경로당 지원 체제 마련
|
5억원
특별교부금
|
5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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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어르신 지원 법제화 : 직계비속 영주귀국 허용, 임대주택 무상임대 및
국제전화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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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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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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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동,
구월동 인구 밀집지역 치안 강화
➀구월동 정각지구대 신설 (경찰청
국비 6.3억)
➁ 인천경찰청 수사동 신축(경찰청 국비 94억5,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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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억원
2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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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경찰서 유치3
|
63억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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