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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남동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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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의원 인천 남동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2 18:34    
   박남춘 인천 남동구 갑 [공약뉴스]공약평가양식-박남춘의원.hwp (57.5K), Down : 10, 2016-03-02 19:50:38

박남춘의원 인천 남동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남동의 봄은 남춘입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3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9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368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45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917점 <--- 99.16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534점 <--- 95.34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17회 중 출석 1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안전행정위원회 총172회 중 출석 168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6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7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236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14건 11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4건 4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9건 7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71.88% 완료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1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25건 × 40점

 출처 공개 5건 × 20점

110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1984억 2000만원

618억 7000만원

839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유치

220억원 산자부

 

 

산업지원시설과 육아시설

마련지식산업센터1 특별교부금
지식산업센터2 특별교부금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특별교부금
주차시설 확충 1 특별교부금
주차시설 확충 2 특별교부금
보육시설 건립 특별교부금
근로자복지타운 특별교부금

근로자복지타운기반시설 확충
국토부
산자부
산업단지공단

547억원

7건 특별교부금
1건 국토부
1건 산자부
1건 산업단지공단

인천시 584억원

민간
839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인천대공원 - 논현택지 연장

6.4억 국토부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결

50억원 국토부

 

 

수인선 논현동 도심구간 터널형 방음벽 설치

131억원

 

 

공약명: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및 국가어항 지정
수정명: 국가어항 지정

600억 해수부

 

 

논현동 버스노선 증설

5억 고용노동부

 

 

남동공단 탁아소 설립 ∙ 운영 확대

1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보강, 확대

3.9억원 교육부

 

 

구월동 만월초 부지 고등학교 유치 추진

 

1억 시비

 

학교 부적응 대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확대

216억 교육부

23.7억원 시비

 

북한 이탈주민 취업지원 확대
-남동겨레하나센터 건립
-남동하모니센터 개설 운영  

9억 통일부
7억 복지부

3억원 구비

 

1사 1경로당 지원 체제 마련

5억원 특별교부금

 5억원 시비

 

사할린동포 어르신 지원 법제화 : 직계비속 영주귀국 허용, 임대주택 무상임대 및 국제전화료 지원

10억원 특별교부금

2억원

 

간석동, 구월동 인구 밀집지역 치안 강화
➀구월동 정각지구대 신설 (경찰청 국비 6.3억)
➁ 인천경찰청 수사동 신축(경찰청 국비 94억5,900만원)

100.9억원
2건 경찰청

 

 

논현동 경찰서 유치3

63억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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