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대전시 유성구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이제 유성에도 힘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6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9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7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0127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672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050점 <--- 90.504%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6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80.4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622점 <--- 86.21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41회 중 출석 3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82.93%)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47회 중 출석 31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11회 (출석률 65.96%)
-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법제사법위원회 총87회 중 출석 8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68.42%)
-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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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65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78건 7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2건 2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1건 5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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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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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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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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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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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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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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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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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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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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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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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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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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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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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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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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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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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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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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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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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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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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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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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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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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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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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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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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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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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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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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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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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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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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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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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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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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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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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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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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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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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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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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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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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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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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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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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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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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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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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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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2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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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3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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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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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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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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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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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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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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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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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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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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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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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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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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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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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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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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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민간/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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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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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924억
18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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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억
41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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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억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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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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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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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민간/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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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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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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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진(전민동-구즉동-관평동-과학벨트거점지역-세종시-오송KTX역)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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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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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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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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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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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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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도안신도시 ∙ 노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수정명: 청소년수련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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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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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복지관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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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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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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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주민센터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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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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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육교설치 등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위해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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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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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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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설치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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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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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관내 초중고 학교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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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5,700만원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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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원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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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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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
500억원
|
|
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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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대 체육관내 체육시설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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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만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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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만원
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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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연구원의 정규직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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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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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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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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