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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동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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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의원 대구시 동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07 20:07    
   류성걸 대구 동구 갑 공약평가.hwp (11.5K), Down : 9, 2016-02-07 20:07:10
   류성걸 대구 동구 갑 [참고]공약이행평가표(류성걸 국회의원).hwp (41.0K), Down : 2, 2016-02-07 20:07:10

류성걸의원 대구시 동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대구와 동구 예산 큼직하게 챙기겠습니다!
- 진행 평가 : 4년 임기동안 대구 예산 중 국비를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동구 예산 역시 동구 발전을 위해 50여개 사업, 1조 6,0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에 슬로건처럼 대구와 동구 예산은 큼직하게 챙겼음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3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 go --- >
16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7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0464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894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648점 <--- 96.48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5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0회 출장 4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1.11%)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246점 <--- 92.462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5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1.43%)
- 기획재정위원회 총137회 중 출석 13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81%)
-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35회 중 출석 3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78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6)

1. 대표발의 43건 43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0건 2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9.565%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건 × 20점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1조
20억원

1400억원

7070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미래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구를 글로벌 첨단의료도시 조성

3,683억원


 


 

줄기세포 재생 의학 연구센터, 한국뇌질환센터 등 유치

661억원

1,196억원


 

국가 핵심산업이 밀집한 대구∙경북의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고 대구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기존 경부선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사통팔달의 전철망을 구축

461억원

195억원


 

대구 기상테마공원 조성 예산 국고지원 확대(기상테마공원 조성 및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개관)

127억원


 


 

동대구 고가교 확장사업 추가예산 지원

1,237억원


 


 

생활문화가로 (生活文化街路) 등 기반시설 설치 확대(신암 재정비촉진지구)

233억원


 


 

신서혁신도시, 대구국가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의 성공적 조성 지원

2,200억원


 


 

답보상태인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제대로 추진(물산업클러스터 조성)

1,085억원


 


 

객관적 절차를 거쳐 남부권신공항 건설지 선점 노력

20억원

9억원
시비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행정적∙제도적 지원

56억원

.

7,070억원

지역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성화

40억원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2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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