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2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얼마 전 방탄비리와 관련해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는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우리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내놨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방탄조끼를 납품해서 제공하면서 방탄이 안 되는 조끼를 우리 아들에게 입혔다고 하니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형 전략지원 물자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해본 결과, 침낭, 배낭, 천막 등의 획득 과정에서도 비리가 발생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여기에 관련된 자가 전현직 장성이 6명, 대령출신 2명, 공무원이 2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경위를 따져보니 현재 우리 군에 지급되고 있는 침낭 등이 1986년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30년이 지난 동안에 새로운 전투 환경에 맞는 침낭이나 전략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용역개발비를 썼다고 한다. 1000억 원 이상의 용역 개발비를 쓴 때가 2010년도 인데, 그때만 해도 시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등산갈 때 쓰는 등산용 침낭만도 못한 배낭을 개발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썼다고 한다. 그래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1986년도에 개발한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 시장에 가면 누구든지 더 좋은 품질의 침낭이나 전략물자 대체 용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왜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0년 총선 공약에서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각적인 후속 입법 작업에 들어가겠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중간에서 장난치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IMD,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지적하겠다. 이번에 보니 전년에 비해 4단계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의 22위에 비교하면 7단계가 하락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해야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부문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만 두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민간부문, 기업효율성부야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14위나 하락했다고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면서 기업부문의 효율성만 강조했던 재벌, 대기업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IMD에서는 기업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회복, 청년층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시급히 취해야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 등에서는 어버이연합 등에다가 뒷돈이나 대주지 마시고, 우리 민간 기업, 우리 경제계, 어떻게 해서 이런 비효율적 상태로 추락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자성 속에,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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