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정치’가 문제…“87년 체제

바꾸는 <개헌>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

-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

-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

- 조세투명성 위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한 ‘진짜 장그래법’ 개정 -

-경쟁촉진 위한 규제철폐 관련 3법 개정 -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착수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 우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갈등이 권력ㆍ자본ㆍ기회의 3대 독점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라고 강조했다.

○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체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다.

-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안정적인 내각 운영을 위해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 또, 개헌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겨냥해,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 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권력독점 관련 발언 주요 내용이다.

- “정치영역의 권력독점 때문에 ‘all or nothing’의 사생결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제영역의 자본독점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영역의 기회독점 때문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다.”

○ 자본독점과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 다음은 자본독점 관련 발언 주요 내용이다.

-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다.”

-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해야 한다.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다.”

- “조세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한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야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이를 위해,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그 외에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관계에 대해, 남남 갈등 해소, 남북관계 진정성과 긴장 완화, 대북정책 일관성의 3대 원칙을 강조하며,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안건에 대해 여ㆍ야가 적극 논의해야 한다.”

- “청와대 인적쇄신도 중요하다. 국민의 요구다. 국민을 따르는 것이 마땅”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월 말까지 정상화되어야 한다.”

- 보육환경 개선,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 처리

-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

-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FTA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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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전남 광양시 구례군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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