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시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원주지역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원주시가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문막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 정파적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는 무엇인지, 원주에 꼭 필요한지, 문제는 어떤 것인지, 주민과 시민들의 주된 입장은 어떤지, 인·허가 과정의 실질적인 영향과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이 사업 추진의 본질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되면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갈등과 반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원주와 국회에서 두 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입장을 점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면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제 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를 시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원주에 꼭 필요한지, 문제는 무엇인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저의 입장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SRF열병합발전소는 무엇인가?

① SRF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폐기물을 고형연료화 하여 이를 태워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곧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 발전소라 할 것입니다.

② SRF는 다음의 폐기물로 구성되며 서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 폐합성섬유류

- 폐고무, 폐타이어 등

③ SRF열병합발전소 에너지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한 재생에너지’이며,

친환경이나 청정에너지는 결코 아닙니다.

④ SRF열병합발전소는 현재 전국에 6개 밖에 없으며, 서울 등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⑤ 서울에 있는 4군데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것은 폐가구 등 생활폐기물이

주축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폐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겠다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를 서울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비교하여 합리화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며 거짓입니다.

⑥ SRF열병합발전소는 일단 설립만 하면 업체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원료비가 거의 안 들고 발전 단가가 싸서 수요처는 넘쳐남)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업체가 인·허가를 받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에도 벌써 문막 외에 지정면 보통리에 새로운 SRF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원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서도

문막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대형 쓰레기장 주변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지자체나 주민

반대로 설립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 지난 5월에도 안성에서 추진 중이던 SRF열병합발전소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 춘천과 하남은 LNG열병합발전소도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세종시에서는 SRF에서 LNG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⑦ SRF열병합발전소는 산업통상부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설립승인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이 반대하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승인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설립여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둘째,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원료(쓰레기폐기물)조달 문제

①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1일 530t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SRF발전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재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기업도시 내 RDF열병합 발전소는 1일 240t 규모입니다.

총 770t의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한 고형연료칩이 필요하나 현재 원주에서 나오는 것은 약 120t으로 하루 650t가량의 막대한 쓰레기 폐기물을 외지에서 들여오거나 만들어진 고형연료칩을 들여와 태워야 합니다.

② 최근에 흥업 대안리에 90t 규모의 SRF 제조공장이 원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지정 보통리에는 72t 규모의 공장이 허가 추진 중입니다.

전량 외지로부터 쓰레기 폐기물을 들여와야 하며 SRF 제조공장은 곧 쓰레기장인 것입니다.

③ 쓰레기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 기피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발생한 쓰레기는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소각시설을 만들어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해서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외지 쓰레기를 원주에 반입하고 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주시민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꼭 필요한가?

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값싼 난방을 제공하는 문막SRF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원창묵시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수긍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전국의 많은 화훼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SRF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나, 어느 한 곳 그런 곳은 없습니다.

② 오히려 난방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지역의 사례처럼 지열시스템, 태양광, 농업용 전기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 갈등도 없고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500만-6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면 난방비 일부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관련 원창묵시장이 시의회에 한 약속과 발언은 지켜지고 있는가?

① 2년 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SPC에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할 때 시의회가 제시하는 조건을 원창묵시장이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승인이 이루어 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주시의 출자금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하지 않는다 ◉

◉ 발전소 건립이 필요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주시가 사업에 출자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다 ◉

② 이에 대해 원창묵시장은 ‘폐플라스틱, 폐목재가 아닌 친환경연료를 쓰겠다’고 당시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이제 와서는 ‘폐플라스틱과 폐목재가 아닌 폐비닐류를 쓰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은 친환경연료가 아니라서 안 쓰고, 폐비닐은 친환경연료라서 괜찮기 때문에 의회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SRF연료 구분 상 폐합성수지의 대표적인 것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입니다.

이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 관련한 핵심사실(FACT) 여부이며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의회가 반드시 규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다섯째,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과 관련 대다수 문막주민과 원주시민은 이 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제라도 이 사업의 실체를 원주시민과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7월 3일 원창묵시장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간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동안 기업도시 내 RDF열병합발전소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원주시민에게 이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고 시민과 주민의 뜻에 따라 1년 후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여부는 다음의 세가지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가. 설립의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가?

나. 건강. 생명도시라는 원주의 도시브랜드 가치 등 다른 이익의 보호보다도 더 큰가?

다. 주민(시민) 수용성은 갖추었는가?

원주화훼단지 조성은 원창묵시장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지 벌써 6년째이며, 이제 전체 부지의 70% 정도 계약금만 지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단지 조성을 완료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만 이처럼 서둘러 설립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낭설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와 정도에 입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0.

국회의원 김기선

[참고]

SRF 열병합 발전소를 정부는 왜 권장하는가?

○ 쓰레기 매립처분이 한계에 봉착하자 모든 쓰레기는 이를 발생시킨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분토록 법제화 한 이후 대다수 자치단체가 소각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기왕에 소각되는 쓰레기를 값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SRS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쓰레기장이나 외진 산업단지에 설립하여 공장의 값싼에너지원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를 태울때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등의 방생 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나름대로 환경안정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환경권, 건강권을 우려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SRF 열병합 발전 기술이 가장 앞서있는 독일도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며 부득이 발생한 쓰레기는 일정한 환경기준을 세워 발전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환경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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