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정경유착의 창구 전경련,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체해야

이언주 의원,“‘전국경제인연합회’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0월 12일 특정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경련은 61년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자로 몰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기금을 내고, 그 기반으로 생긴 단체로 이후 일해재단, 대선비자금 사건 등 관치경제,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잡아왔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2011년 정치인 로비 그룹별 할당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 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을 하는 등 아직도 정경유착의 창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강자의 힘이 집중되면 그 시장은 힘의 남용에 의해 초토화된다. 따라서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제적 강자가 연합해서 이익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로비하고 그 입장을 당당히 성명으로 발표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일본의 경단련이 있었지만, 일본 경단련은 정치자금과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해 오고 있고, 아베총리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 회원사들의 임금인상을 용인한다는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 ‘전경련’은 여전히 경제단체의 대표가 아닌, 정경유착의 창구로서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9월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전경련의 자발적 해체에 내용을 정부에 질의한 적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경련 자체의 문제라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전경련의 유착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제, 서민과 중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특정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창구로 자리 잡은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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