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대전 서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변화의
바람! 박범계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0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34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60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828점 <--- 88.28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62.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6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780점 <--- 87.80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1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29회 중 출석 23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9.31%)
- 기획재정위원회 총60회 중 출석 49회 결석 1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1.67%)
-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대법관(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법제사법위원회 총110회 중 출석 102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73%)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5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5.5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40회 중 출석 27회 결석 1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7.50%)
- 윤리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7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7.7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0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2.50%)
- 헌법재판소장(박한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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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57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0건 20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2건 2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5건 1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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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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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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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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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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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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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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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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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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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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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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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
.
|
|
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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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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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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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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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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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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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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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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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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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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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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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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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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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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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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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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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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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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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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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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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
총점
|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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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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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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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
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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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7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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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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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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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
지방비
출처 공개율
|
적요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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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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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
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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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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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9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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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3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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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점 |
|
2
|
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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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00점 |
|
3
|
2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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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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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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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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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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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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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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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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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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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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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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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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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억
7700만원 |
156억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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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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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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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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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식산업으로 응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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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추경-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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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갈마지역 또는 샘머리공원 인근)
대전 최초
어르신 전용 시설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취미생활 여건 조성
실내에
게이트볼, 베드민턴 경기장, 노인전용 극장, 스파, 휴게실 한의원 등을
복합 구성하여 상시 개방
저소득층 이용료 할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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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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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만년, 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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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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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만년동 공영 주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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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구비
1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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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로변
APT 황토길 조성(전원~진달래~누리~무지개)
|
8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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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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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동
공영주차장
|
8억원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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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문동
앞 유등천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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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
2.8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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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원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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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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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시비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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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 국악원, 엑스포공원, 갑천변을 잇는 문화 체육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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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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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주변 풍부한 녹지를 청소년 특화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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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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