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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동래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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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의원 부산 동래구.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3 21:31    
   이진복 부산 동래구 160220 공약뉴스.hwp (16.0K), Down : 3, 2016-03-03 21:31:47
   이진복 부산 동래구 160220 이진복의원 (부산 동래구) 공약이행자체평가표.hwp (31.0K), Down : 1, 2016-03-03 21:31:47

이진복의원 부산 동래구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민생이 살아나게 서민이 살맛나게
-
진행 평가 : 이진복 의원은 부산 동래구 민선 3기 구청장을 거쳐 18대, 19대 국회의원에 이르는 의정활동 동안 민생경제 전문가로 평가 받아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에서 150만 중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만들어 냈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고금리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했던 불법대부 근절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업 사상 최초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가입되어 있던 280만 명의 중복가입자가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19대 국회의 슬로건도 이진복 의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민생이 살아나게 서민이 살맛나게’로 정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진복 의원의 의정활동 중심은 민생과 서민이었고 민생이 살아나고 서민이 살맛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가 활력이 넘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임위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를 선택했다.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대, 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과 서민경제의 중심인 중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지난겨울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이 따듯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루어 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래구를 교육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동래구의 모든 학생 및 구민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진복 의원의 19대 선거 슬로건인 ‘민생이 살아나게 서민이 살맛나게’에 대한 자체 평가는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목표였던 만큼 민생과 서민이 중심이 되어 4년간의 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 한다. 그러나 민생과 서민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의 길을 가면서 평생 해결해야 할 숙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에서 어깨에 짊어져야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생과 서민’은 이진복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1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6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5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0992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612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750점 <--- 97.49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862점 <--- 98.61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152회 중 출석 15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9.3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3.7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68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33건 33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8건 2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54.55% 완료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2건 × 20점

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분리

 확보재정 총액

252억원

1004억원

1504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분리

울산과 부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구간 원동교 부근에 원동역(가칭)을 증설해 교통요충지로 만듦

 

188억원

 

공약명: 부산 금융중심과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필요한 영어능력과 금융경제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동래를 글로벌 금융인재 교육특구로 지정
수정명: 문화교육특구 지정

공약명: 유치원∙ 초 ∙ 중 ∙ 고교에 금융경제교육 및 영어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
수정명: 문화교육특구 지정

82억원

185억원

 

금강공원을 자연휴양 및 문화체험, 놀이시설을 갖춘 친환경 녹샌테마파크 인 드림랜드를 조성해 동래구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탈바꿈

 

397억원

민간 785억원
민자 709억원

금강공원 내 부산시민들이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관 건설

170억원

185억원 시비

 

명장공원에 자연학습장과, 생태숲을 조성하고 마안산 동래 사적공원 내 오감체험 숲길을 조성

 

39억원 시비

 

사직동 쇠미산에 체력단련장, 쉼터, 산책로, 휴게마당이 있는 클린숲을 조성

 

10억원

 

부산의 청계천이라 불리는 온천천을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웰빙 명품하천으로 조성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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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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