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3398)

홍일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은 민간시장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구매활동임. 때문에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연간 12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사무용품부터 SOC 건설, 경비ㆍ청소 용역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연계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 즉 ‘사회책임조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사회책임조달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경, 고용, 노동, 사회통합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을 의미함. 사회책임조달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흐름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등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공공조달과 연계시키고는 있지만, 사회책임조달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인식이 부재함.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의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제3조의7(사회적 책임 장려)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적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조, 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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