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47)(백재현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논란이 되어 왔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음.

신설된 규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음.

대규모점포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등을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으나, 점포를 임차한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존재하는 다수의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수는 2013년 기준 232개에 달하고,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수는 78,321개임. 전통시장 점포의 임대 상인 비율은 63.5%이므로, 위 232개 전통시장 중 49,733개 즉, 약 5만개의 점포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범위 밖에 있을 것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가임대차 응답자 중 55.1%가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고, 54.5%가 권리금 지불자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사업장 양도 시 85%가 권리금을 받겠다고 응답함. 형성된 권리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881만원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의 전국 1개 점포 평균 임대료는 75.5만원이므로 이는 25개월 치의 임대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수 49,733개에 권리금이 있다는 상인의 비율인 55.1%를 반영하면 27,402개 점포로 추산되며, 이에 평균 권리금 액수인 1,881만원을 곱하면 5,154억 원이 산출됨. 따라서 5,100억 원 가량의 추정 액수를 이미 형성된 전통시장 권리금 규모로 볼 수 있고, 이 역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 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해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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