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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서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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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의원 대전시 서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27 20:09    
   박병석 대전시 서구 갑_공약이행자체평가표_101_박병석.hwp (47.0K), Down : 8, 2016-02-27 20:37:33

박병석의원 대전시 서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변화의 바람! 박범계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8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4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204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964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042점 <--- 90.41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5.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8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2. 8922점 <--- 89.217%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 외교통일위원회 총72회 중 출석 68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44%)
- 정무위원회 총64회 중 출석 56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41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6건 26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9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87.5% 완료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건 × 40점

출처 공개 3건 × 20점

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1470억원

.



 

공약

국비

지방비

과학벨트 관련 예산 확보

300억원

 

학교 급식실 현대화, 다목적 강당, 학교도서관,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

100억원
교육특별교부금

 

재정비 촉진지구의 민간사업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9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70억원

 

도안지구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도안대로 조기건설 추진

50억원

 

 

.

국비

 확보재정 총액

57조 8433억원



당 공동 공약

국비

대학생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3조 9천억원

교육예산 확대로 공교육 강화

53조원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확충

1820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3442억원

노인 복지회관 신설, 경로당의 확충과 경로당 난방비 지금 지속

1784억원

장애인 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 생활 보장 강화

23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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