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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남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서용교의원 부산 남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17 22:09    
   서용교 부산 남구 을(공약뉴스 제출).hwp (39.0K), Down : 4, 2016-02-17 22:43:28

서용교의원 부산 남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박근혜가 고르고 김무성이 인정한 남구의 아들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9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0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9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719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299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611점 <--- 96.11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2. 8688점 <--- 86.877%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74회 중 출석 67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0.54%)
- 국회운영위원회 총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74%)
-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60.00%)
-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환경노동위원회 총86회 중 출석 75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7.21%)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6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5건 2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1건 1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52.63% 완료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

 출처 공개 3건 × 20점

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333억
200만원

92억원

720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폐 ∙ 공가 및 짜투리땅 활용 마을 주차장 건립

 

54억원

 

- 마을문화관, 영화관 등 건립
- 예술인과 미래의 예술인인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전시 타운으로 재탄생(마을 벽화, 창작물 조형 전시 등 창작 활동, 개인 전시 공간 제공 등) 
- 돈이 없던 예술가들이 공장 창고시설을 개조하여 전시를 하면서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바귄 북경 798 예술구처럼 탈바꿈 

 

32억원 부산시비
(공약 3건)

 

폐 ∙ 공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대학생 주거비 반값으로 다운

 

6억원

 

계절별 다양한 문화 행사, 축제 등을 통한 국내 최고의 휴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1.2억원

 

 

- 연안크루즈 지원시설, 전망타워, 해양레포츠, 광안리 ∙ 해운대 등 연계 수상 택시 및 버스 운영, 다목적 야외 공연장 등 오륙도,백운포, 이기대와 차별화된 해양관광 레져 복합 시설 개발
- 해변 공원, 수변 산책로, 낚시 공원, 해변 자전거도로 등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개발 

332억원

 

720억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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