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의원 부산 남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박근혜가 고르고 김무성이 인정한 남구의 아들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9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9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719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299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611점 <--- 96.11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2. 8688점 <--- 86.877%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74회 중 출석 67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0.54%)
- 국회운영위원회 총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74%)
-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60.00%)
-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환경노동위원회 총86회 중 출석 75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7.21%)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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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6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5건 2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1건 1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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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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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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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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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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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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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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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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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
.
|
|
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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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
.
|
|
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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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
.
|
|
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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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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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완료
|
|
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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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
.
|
|
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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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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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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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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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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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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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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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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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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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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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
|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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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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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
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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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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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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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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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
지방비
출처 공개율
|
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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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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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
출처 공개 건수 × 20점
|
|
|
|
|
.
|
출처 공개 3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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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
|
2
|
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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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00점 |
|
3
|
2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 |
|
4
|
1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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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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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
지방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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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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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억
200만원 |
92억원
|
7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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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약
|
국비
|
지방비
|
기타
|
|
폐
∙ 공가 및 짜투리땅 활용 마을 주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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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원
|
|
|
-
마을문화관, 영화관 등 건립
- 예술인과 미래의 예술인인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전시 타운으로 재탄생(마을
벽화, 창작물 조형 전시 등 창작 활동, 개인 전시 공간 제공 등)
-
돈이 없던 예술가들이 공장 창고시설을 개조하여 전시를 하면서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바귄 북경 798 예술구처럼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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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원
부산시비
(공약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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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 공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대학생 주거비 반값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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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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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다양한 문화 행사, 축제 등을 통한 국내 최고의 휴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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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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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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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크루즈 지원시설, 전망타워, 해양레포츠, 광안리 ∙ 해운대 등 연계
수상 택시 및 버스 운영, 다목적 야외 공연장 등 오륙도,백운포, 이기대와
차별화된 해양관광 레져 복합 시설 개발
- 해변 공원, 수변 산책로,
낚시 공원, 해변 자전거도로 등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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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억원
|
|
720억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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