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시중은행 대출금리 지도 필요`

- 기준금리 인하폭 보다 적은 대출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 상쇄

-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위한 중금리 상품 개발해야

-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책시계와 변동 폭 등 새로운 설정 관리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P(2.5→1.5) 인하하는 동안,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0.98%P 인하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내렸으나,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겨우 0.74%P 인하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폭의 1/4은 시중은행에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예금금리는 제대로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는 적게 인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 금리는 2~3%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리는 20%대에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중 고금리 대출자와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리 인상시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상환불능의 악순환에 빠질 경우 개개인의 파산은 물론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와 은행권 중금리 상품 개발을 통해 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의 부채의 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 2013~2015년 기간중의 물가가 물가안정목표 (2.5~3.5%)를 지속적으로 하회(2013년 1.3%, 2014년 1.3%, 2015. 8까지 0.6%)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저물가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물가안정목표의 정책시계와 변동허용폭 등을 새로이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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