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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강남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김종훈의원 서울시 강남구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30 08:19    
   김종훈(강남을)-공약뉴스 자료제출.hwp (230.5K), Down : 7, 2016-01-30 08:19:42
   김종훈(강남을)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세부내역.hwp (3.1M), Down : 4, 2016-01-30 08:19:42

김종훈의원 서울시 강남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경제영토를 넓혀 대한민국을 키우겠습니다
- 진행 평가 : 완료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FTA를 담당하며, FTA 협상 업무를 수행. 2008년 한미 FTA협상 체결해낸 주역임. 이후 칠레, 유럽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발효(2014.12월) 및 한/중국 FTA 정식서명(2015.4.29)과 발효(2015.12.20.)를 성사시키며 FTA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 그 결과인 아래 자료에 근거 슬로건 '경제영토를 넓혀 대한민국을 키우겠습니다' 완료했음.

o 수출 감소는 전세계 공통현상이나 우리는 주요국 대비 상대적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9월 기준 세계 수출이 10% 이상 감소, 우리 수출은 6.6% 감소




o 특히, 2012.3월 발효된 한미FTA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건실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이 선방할 수 있는 호의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음







o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호주, 한/캐나다 FTA의 발효(2014.12월) 및 한/중국 FTA 정식서명(2015.4.29)과 발효(2015.12.20.)를 성사시키며 FTA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o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발효(2015.12.20.)로 총 15건 52개국과 FTA발효되었으며 한-콜롬비아 FTA도 국내비준을 완료하고 콜롬비아측 의회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국은 전세계 GDP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무역 비중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7개 진행한 공약 16개

6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0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 > 1개 공약(현재 복합개발계획 수립 중)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074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039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013점 <--- 90.134%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78.26%)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1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11%)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1.30%)

2. 9026점 <--- 90.2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6.67%)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총39회 중 출석 3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7.18%)
- 윤리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무위원회 총114회 중 출석 100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87.72%)
-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23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11건 11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5건 1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37.5% 완료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3건 × 20점

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미구분

 확보재정 총액

303억
4500만원

965억
7500만원

7116억원

 809억
25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미구분

녹색환경과 KTX 고속철이 공존하는 강남 완성


 


 

6,700억원
(LH
3,350억원,
철도공단
3,350억원) 


 

문화 ∙ 복지 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 301억 9400만원(구비 197억원. 국민건강보험 104억 9400만원) 
추진방식
행복요양병원 :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
요양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커뮤니티센터 : 수익형민자사업(사업자선정중)

289억원

197억원
(구비)  

416억원
(국민건강보험)  


 

'Global Trade 인재양성 스쿨' 설립 및 순회 교육
•FTA관리사 양성사업, 글로벌무역마스터인재양성사업,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실시(국비-고용부, 구비-강남구 일반회계)

- 주한 대사관 상무관 초청 기업유치 설명회 : 4회
- 강남구 기업유치 설명회(IR) 개최
- 전미아시안부동산협회 한국투자방문단 초청, 강남구 투자설명회
-  FTA 관리사 양성 사업  :  FTA 컨설턴트 교육 포함
- 2013년 글로벌 무역마스터 인재 양성 사업
- 2013년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 사업
- 2014년 글로벌 무역마스터 인재 양성 사업
- 2014년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비 지원 사업

1억 3000만원

1억
8000만원
(구비)


 


 

교육시설 개선 - 노후학교시설 개선 지원
특별교부금 13억 1500만원 국비확보(2015.11.6) 

중동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
2000년 건물 지하에 가건물 임시 조리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 시설의 노후화로 개선 필요

○ 2015.6.19(금) 학부모 회장 면담
  - 중동중학교 급식실 국비예산 확보 요청
○ 2015.7.24(금) 교장 면담
  - 급식실 예산 확보 요청
○ 2015.8.6(목) 교육부 부총리 통화
 - 중동중학교 급식실 특별 교부금 배정 건의

13억
1500만원


 


 


 

교육시설 개선 - 노후학교시설 개선 지원
노후 시설개선 지원현황
 - 지원대상 : 46개교(초21, 중12, 고12, 특수1)  


 

구비766억 9500만원


 


 

2016 교육경비 예산현황
  - 총금액 :180억원
   ·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 : 32억원
   · 기타 프로그램 지원금 : 148억원


 


 


 

180억원

학교시설 복합화


 


 


 

10억 8300만원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복개사업


 


 


 

334억원

강남환경자원센터 건설


 


 


 

284억 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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