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 시판된 이명박 前대통령 회고록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노무현 前대통령과 부시 前미국대통령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대목이 있어 몇 개 언론사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면합의’는 없었지만, 노무현 前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약속한 바는 있었고, 이는 2007. 4. 2. 대국민 담화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노대통령 퇴임 시(2008년 2월)까지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부담은 다음 정부인 MB 정부가 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MB정부가 정권 초기 크나큰 시련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면합의 논란에 대하여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없어’-

-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는 약속, 시각상의 차이 -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직을 수행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약속도 없었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국민들께서 모르는 숨어있는 약속이었나?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는 약속, 바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2007.4.2.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입니다.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면합의’라는 시각상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무현대통령 한미FTA 타결 특별 담화문(2007.4.2.)」에서는,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중략 ...)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으며,  

한편「이명박대통령 회고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 회고록 229페이지).”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들 간의 약속, 그것도 국민 앞에 담화를 통하여 밝혔던 약속이 임기 내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 부담이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별첨 :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타결 특별 담화문 발췌(2007.4.2.)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한미FTA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중략 ... )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략 ... )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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