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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김해시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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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의원 경남 김해시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25 21:52    
   2016-01-25 [민홍철의원실]공약뉴스-국회의원 공약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hwp (22.0K), Down : 4, 2016-01-25 21:52:06
   민홍철(경남김해시갑) 공약이행평가 추가자료 제출.hwp (42.5K), Down : 5, 2016-01-28 20:54:34

민홍철의원 경남 김해시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사람이 다르다! 새 바람이 분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4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 go --- >
6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8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75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29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270점 <--- 72.69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1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6.96%)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6.96%)

2. 9028점 <--- 90.27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토교통위원회 총130회 중 출석 119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91.54%)
-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3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55회 중 출석 45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1.82%)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66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44건 4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3건 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42.86% 완료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건 × 40점


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기타

 확보재정 총액

10조
3085억
2900만원

1097억
800만원

500억원

 1136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기타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꿈과 힘을 키워주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 공약 이행)

8조원


 


 


 

경남출신 대학생을 위한 서울 기숙사(남명학사) 건립 지원—건립부지 매입


 

88억원


 


 

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공장 재배치사업으로 공해 없는 기업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777억원

148억원


 

36억원

철의 왕국에서 농업 선진지로, 농공병진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김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된 문화도시 김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376억
5,000만원


20억원
(특별교부세)

577억
3,300만원


 

.

대동 첨단산단 정상 추진

1,830억원


 


 


 

안동공단 이전 및 재개발

32억
4,900만원

32억
4,900만원

500억원
(* 집행예정)

1,100억원
(정부 및
기관 융자)
(*집행예정)

창원지검과 지법의 김해지청∙지원을 동김해지역에 유치해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9억
3,000만원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수요-공급을 조율하며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40억원

250억
4,700만원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기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영유아 보육문제, 공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전체의 30%까지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 공약 이행)

2조원


 


 


 

중소기업도시이자 다문화 도시인 김해, 이주문화와 우리문화가 융합∙교류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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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

세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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