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경남 김해시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사람이 다르다! 새 바람이 분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4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 go --- >
6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8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75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29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270점 <--- 72.69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1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6.96%)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6.96%)
2. 9028점 <--- 90.27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토교통위원회 총130회 중 출석 119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91.54%)
-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3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55회 중 출석 45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81.82%)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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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66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44건 4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3건 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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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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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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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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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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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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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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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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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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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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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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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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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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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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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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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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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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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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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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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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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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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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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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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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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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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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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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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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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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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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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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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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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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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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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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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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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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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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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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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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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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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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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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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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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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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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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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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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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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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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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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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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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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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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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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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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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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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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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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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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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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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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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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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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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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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3085억
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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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억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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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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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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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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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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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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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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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꿈과 힘을 키워주는 김해를 만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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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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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출신 대학생을 위한 서울 기숙사(남명학사) 건립 지원—건립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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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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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반시설 확충과 도심 공장 재배치사업으로 공해 없는 기업도시, 쾌적한 주거도시 김해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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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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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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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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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왕국에서 농업 선진지로, 농공병진의 젊은 도시로 변모한 김해. 과거∙현재∙미래가 조화된 문화도시 김해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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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억
5,000만원
20억원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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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억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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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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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첨단산단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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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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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단 이전 및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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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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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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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 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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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
(정부 및
기관 융자)
(*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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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과 지법의 김해지청∙지원을 동김해지역에 유치해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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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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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수요-공급을 조율하며 '맞춤형 인력'을 키우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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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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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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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 활용과 출산기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영유아 보육문제, 공립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전체의 30%까지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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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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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시이자 다문화 도시인 김해, 이주문화와 우리문화가 융합∙교류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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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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