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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보령시 서천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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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의원 충남 보령시 서천군.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29 16:47    
   김태흠 충남 보령시 서천군_공약뉴스(김태흠의원).hwp (27.0K), Down : 4, 2016-02-29 16:47:24

김태흠의원 충남 보령시 서천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보령서천의 새로운 변화 이제 시작입니다
- 4년 임기동안 1조1,310억원에 달하는 도로/철도예산을 확보해 교통망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숙원사업들을 정부예산사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보령시는 4년간 1조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2015 / 2016,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서천군도 8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보령서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5
개 완료/진행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4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864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734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772점 <--- 87.724%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3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18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8.26%)

2. 7962점 <--- 79.619%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7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3.64%)
- 국토교통위원회 총100회 중 출석 82회 결석 1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2.00%)
- 국회운영위원회 총30회 중 출석 20회 결석 1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기획재정위원회 총28회 중 출석 23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2.14%)
- 윤리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8회 중 출석 5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2.50%)
-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37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3건 23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5건 1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0%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4220억원

24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국도 36호(청양~보령), 40호(부여~보령) 조기 확∙포장하겠습니다

1,022억원

 

제 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청양~서부여 IC로 된 노선 중 청양IC를 보령쪽으로 가깝게 접근시키겠습니다

150억원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보령 앞바다의 섬들과 서천∙태안∙안면도를 연계해 중국,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2,796억원

 

대천항을 확장 개발해 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 및 관광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억원

 

전통 역사마을(한산모시 등) 조성

27억원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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