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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강남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심윤조의원 서울 강남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25 21:10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 새누리당)]매니페스토_공약이행자체평가표_042_심윤조(2016.1.5.).hwp (251.0K), Down : 16, 2016-01-25 21:12:14
   심윤조 (강남갑 새누리당) 공약뉴스, 보완 자료 제출(심윤조 의원실 2015.1.30.).hwp (22.0K), Down : 2, 2016-01-30 14:09:42

심윤조의원 서울 강남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강남이 이끄는 세계일류 대한민국
- 진행 평가 :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보여주듯 세계속에서의 글로벌 일류강남 이미지 포지셔닝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 공약 56개 공약중
총선 때 공약별 이행 , 입법 내역 --- 보기 --- >
- 중앙당과 함께 한 국정공약은 총 41건으로 이중 38건 완료, 3건 추진중
- 지역구인 강남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은 총 15건으로 이중 13건 완료, 2건 추진중

5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5950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4730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504점 <--- 75.04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2회 결석 6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8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7226점 <--- 72.2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회운영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2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28.57%)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외교통일위원회 총129회 중 출석 121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8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4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25건 2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50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91.07% 완료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6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 건 × 40점

출처 공개 14건 × 20점

3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103억 1000만원

624억 2600만원

72억 50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1) 팁스타운 조성

50억원
(중기청 외)

16억원
(시구비)


 

2) 한류스타거리 조성

5억 8천만원


 


 

3)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상설공연

9억원

20억원(구비)


 

4) 영동전통시장 현대화사업

8억3천만원

5억4천만원
(시구비)


300만원(자부담)

5)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조성


 

10억 8천만원(시비)
161억 7300만원(구비)

25억 5000만원
(민자)

6)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52억 8천만원(구비)


 

7) 학교환경개선사업


 

35억 2천만원(시구비)


 

8) 노후학교시설개선


 

63억원(시구비)


 

9) 친환경학교급식


 

194억원(시구비)


 

10) 압구정재건축 연구용역비


 

9억원(시구비)


 

11) 종상향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구비)


 

12) 영동대로통합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구비)


 

13)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20억원

 23억원(시구비)

47억원(자부담)

14) 어베져스2 촬영 유치

10억원


 


 

15) 역삼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7억원(구비)


 

16) 매봉산 산책로 정비


 

21억원(시비)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중앙당과 함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
17) ~ 23)
 

5조
2521억원

.

.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17) 청년창업 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엔젤투자펀드 확대/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1,770억원


 


 

18)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


400억원


 


 

19)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1조1,240억원


 


 

20) 만0~5세 보육비 전계층 지원

3조474억원


 


 

21)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및 창업실패 낙인제거 등 청년창업 활성화

5,409억원


 

.

22) 교대제 개선 지원금 확대

497억원


 


 

23)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확대

2,7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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