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의원 서울 강남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강남이 이끄는 세계일류 대한민국
- 진행 평가 :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보여주듯 세계속에서의 글로벌 일류강남 이미지 포지셔닝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 공약 56개 공약중
총선 때 공약별 이행 , 입법 내역 --- 보기 --- >
- 중앙당과 함께 한 국정공약은 총 41건으로 이중 38건 완료, 3건 추진중
- 지역구인 강남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은 총 15건으로 이중 13건 완료, 2건 추진중
5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5950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4730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504점 <--- 75.04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2회 결석 6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8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0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7226점 <--- 72.2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회운영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2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28.57%)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외교통일위원회 총129회 중 출석 121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8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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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25건 2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6건 1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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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50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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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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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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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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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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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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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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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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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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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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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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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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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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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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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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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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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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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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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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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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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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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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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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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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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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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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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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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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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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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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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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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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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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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6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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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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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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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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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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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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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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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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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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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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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 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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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4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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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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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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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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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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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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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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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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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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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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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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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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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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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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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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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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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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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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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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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억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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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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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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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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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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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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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팁스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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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중기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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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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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류스타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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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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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상설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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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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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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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동전통시장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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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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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4천만원
(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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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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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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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8천만원(시비)
161억 7300만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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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5000만원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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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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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8천만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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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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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2천만원(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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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후학교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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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원(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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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친환경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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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억원(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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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구정재건축 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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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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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상향 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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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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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동대로통합개발 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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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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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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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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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시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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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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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베져스2 촬영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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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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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역삼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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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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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매봉산 산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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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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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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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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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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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중앙당과 함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
1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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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5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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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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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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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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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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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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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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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년창업 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엔젤투자펀드 확대/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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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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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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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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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만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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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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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0~5세 보육비 전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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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4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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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및 창업실패 낙인제거 등 청년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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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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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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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대제 개선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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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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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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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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