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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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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고양시 갑 국회의원

01gy01

경기도 고양시 갑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일산동구 식사동 278,456명 ( 선거구 획정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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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 [ 우리가 뽑은 정치인 공약 감시하기 : 국회의원 , 시장 , 도의원 , 시의원 , 도지사 , 교육감 ] [ 유권자 권리 챙기자 → go ]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 조정 및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8 17: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심상정(정의당/沈相정)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훈(무소속/金鍾勳)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노회찬(정의당/魯會燦)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정미(정의당/李貞味) 이철희(더불어민주당/李哲熙) 추혜선(정의당/秋惠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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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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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유권자 권리찾기 [ 공약평가 시상 ]
표를 주는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의 공약 /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상합니다. 유권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시상 참여하기 --- >

[ 유권자 권리 장전 ]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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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 고양시 갑 20대 국회의원 ]

4 정의당 심상정 공약

국회싸이트 싸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 [ 고양시 갑 정치인 - 최근 소식 ]

심상정,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인사말 "1, 2당 공천만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는 기초의원 2인선거구도 없애야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결과

심상정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지방분권 시대 조응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 다스 주인 찾기 9부능선 넘었다

다스는 누구 것? 2008년 MB 특검이 찾은 비자금 실체 드러나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 조정 및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 대표 퇴임 기자회견

심상정대표, 중소상공인 타운홀미팅 인사말

심상정 20대 국회의원 공약신호등

20대 총선 출마 선거 슬로건 : 고양에서 시작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고양을 위해 ! 대한민국을 위해 ! 심상정, 더 크게 써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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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인간존엄성이 사회의 근본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환경 · 평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심상정의 정치는 낡은 진보가 아니라 북유럽 복지국가입니다

튼튼한 안보 기초 위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심상정의 진보는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라, 권력만 쫓는 정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국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생활정치입니다

심상정의 목표는 좋은 정당으로 정치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좋은 정당 없이 좋은 정치도, 좋은 사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젊은 선진적인 정당으로 낡은 한국정치를 혁신하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강해집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커지는 만큼 서민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3선의 큰 힘으로 심상정이 해냅니다

20대 총선 출마 선거공보물 기준 공약 124개 선거공보물 공약 --- 보기 --- >

A 함께 잘 사는 고양 더(THE) 행복 프로젝트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씽씽 프로젝트’ 고양동북부의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공약7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신분당선 연장, 신원역~고양시청역(주교성사)~동국대병원역 신설
	준비중	삼송~벽제~관산~파주 지하철 추진 및 통일로 확장
	준비중	서울문산고속도로 국사봉 터널화 및 사리현 IC 연결
	준비중	외곽순환도로 이용료 인하
	준비중	마을버스 노선 및 교통환승센터(삼송) 설치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정비
	준비중	마을버스 노선 및 교통환승센터(원흥) 설치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정비
	준비중	마을버스 노선 및 교통환승센터(원당) 설치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정비
역사와 문화를 잇는 ‘교외선 복원 5대 프로젝트’ 길은 문화를 낳고 경제를 꽃피웁니다 공약4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교외선과 신분당선 환승체계 구축 및 역세권 개발, 원릉역(신분당선 환승)~화훼관산(신설)~벽제(환승)~고양(신설)
	준비중	벽제관지 복원, 왕릉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
	준비중	화훼단지와 공릉천 꽃길 관광 명소화, 벽제천과 한강 잇는 생태길 조성
	준비중	도심연계 유기농 로컬 푸드 산업활성화
5대 걱정 없는 행복교육 좋은 교육은 행복한 가족과 마을을 만듭니다 공약9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5대 걱정(학교폭력, 교통사고, 방사능급식, 아토피, 준비물)없는 학교 만들기
	준비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청소년 진로 설계센터’ 운영
	준비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목암)
	준비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양일)
	준비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식사)
	준비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신원)
	준비중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내유)
	준비중	화정 명물 청소년 카페 톡톡톡을 동별 확대 추진
	준비중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예산 지원 및 보건교사, 사서, 영양교사 등 인력 확충
균형있고 따뜻한 고양 주민의 활력이 고양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공약18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벽제천 친환경 공원화
	준비중	공릉천 친환경 공원화
	준비중	창릉천 친환경 공원화
	준비중	대장천 친환경 공원화
	준비중	견달천 친환경 공원화
	준비중	국사봉 친환경 공원화
	준비중	생활체육 지원 확대(배드민턴)
	준비중	생활체육 지원 확대(축구)
	준비중	생활체육 지원 확대(야구)
	준비중	생활체육 지원 확대(테니스)
	준비중	생활체육 지원 확대(파크골프장)
	준비중	고양시 발달장애인 행정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지원 강화
	준비중	자연부락 도시가스 및 태양광 공급 확대
	준비중	자연부락 노후상하수도 교체
	준비중	노인 전문업종 65세 정년연장
	준비중	은퇴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원
	준비중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준비중	방치동물 관리소 설치

B 고양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작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대한민국과의 약속입니다

고양 · 관산 지구 내유동 종합복지관 건립부지와 예산을 확보하고 고양 군부대 이전 확답 얻어낸 심상정이 해냅니다 공약17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통일로 확장
	준비중	벽제관산 지하철 추진
	준비중	고양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복합문화복지센터 ‘고양누리’ 건립
	준비중	대곡~원릉~벽제~고양(푸른마을) 잇는 교외선 재개통 및 역세권 개발
	준비중	다세대 밀집지역 공공기반시설(놀이터) 확충
	준비중	다세대 밀집지역 공공기반시설(마을회관) 확충
	준비중	다세대 밀집지역 공공기반시설(노인정) 확충
	준비중	다세대 밀집지역 공공기반시설(공동관리소) 확충
	준비중	공릉천변 꽃나들이 명소화
	준비중	벽제천 예정대로 생태하천 완공
	준비중	자연부락의 주요 도로 전면 재정비(차량 교행 공간확보, 도로포장 등)
	준비중	내유동 통일로 진입 좌회전 확대
	준비중	내유동 복지관 목욕탕
	준비중	시립어린이집 운영
	준비중	고양동 목암지구 유치원 신설추진
	준비중	고양동 목암지구 초등학교 신설추진
	준비중	고양동 목암지구 중학교 신설추진 및 목암중 과밀학급 해소
식사동 지구 1등 국회의원, 환경전문가 심상정이 보다 품격있는 식사동을 만들어 냅니다 공약13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신분당선 연장 동국대 병원역 유치
	준비중	유해환경시설 신속 이전
	준비중	시가화 예정지역 확대
	준비중	초등학교 신설
	준비중	중학교 신설
	준비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준비중	청소년 진로설계센터 운영
	준비중	다목적 체육시설(수영장)건립
	준비중	다목적 체육시설(볼링장)건립
	준비중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리현IC 연결 추진
	준비중	마을버스 확충
	준비중	서울 도심 M버스 확충
	준비중	동국대병원 진입로 확장
원당 지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해 온 심상정이 해냅니다 공약9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고양시청역과 원릉역(교외선) 환승체계 구축 및 역세권 개발
	준비중	성사동 공공주차장 신설 및 통행환경 개선
	준비중	원당시장 키즈카페 개설
	준비중	원당시장 온라인 주문배달 시스템 구축
	준비중	원당시장 주차난 해소
	준비중	마상공원 내 청소년 · 어린이 도서관 신설
	준비중	도심경관 정비를 위한 전신주 지하화
	준비중	재개발 구역 갈등조정 및 도심재생사업 지원
	준비중	원당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정비
화정 지구 동고양세무소, 고양경찰서 민원동, 어린이 박물관, 청소년 카페 톡톡톡 유치한 심상정이 해냅니다 공약10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대곡역 역세권 개발
	준비중	덕양구청인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준비중	공립 유치원 확대
	준비중	화정도서관 증축
	준비중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청년 종합 활동 공간 마련
	준비중	화정중앙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문화공연)
	준비중	화정중앙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주민주도형 나눔장터 상설화)
	준비중	대장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 산책길 조성
	준비중	별빛마을에서 대곡역 접근로 개선
	준비중	덕양구청 골목상권 활성화
원신 · 흥도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사봉 훼손을 막고 터널화를 추진해 온 심상정이 해냅니다 공약10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신분당선 연장 신원역 설치
	준비중	신원고 신설
	준비중	원흥삼송지구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준비중	지구대, 주민센터 접근성 개선
	준비중	도래울 도서관 건립
	준비중	신원커뮤니티센터 건립
	준비중	고향의 강 조기완공
	준비중	자동차 공업시설 등 주거 유해환경 관리방안 마련
	준비중	창릉천 수변공원화 및 프리마켓 공간 마련
	준비중	공릉천 수변공원화 및 프리마켓 공간 마련

C 삶에 힘이 되는 변화

아이들에게 누리과정 100% 국비지원 공약5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만 12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국가지원
	준비중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준비중	아동학대 전문 상담교사 확충
	준비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준비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장
청년에게 25만개 일자리 사회진출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공약4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청년고용확대법
	준비중	청년취업장려금
	준비중	반값 대학등록금
	준비중	청년주거비지원
자영업자 건강보험 월 4만 6천원 경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지역가입자 552만 세대 건강보험료 인하
	준비중	대형 · 복합쇼핑몰 진입제한
	준비중	중소자영업자 적합업종 확대
	준비중	공정임대료제
서민 복지임금 100만원! 통신비 년간 60만원 절감 서민의 빈지갑을 채우겠습니다.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로 가구당 통신비 연 60만원 줄이겠습니다 공약5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고교무상교육
	준비중	공공주택 공급 확대
	준비중	전월세 상환제
	준비중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준비중	저소득층 악성채무 탕감
직장인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국민월급 올리겠습니다 공약4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자영업자 지원
	준비중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준비중	대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준비중	대기업초과이익 공유제
어르신 일자리 정년 65세 연장! 장애인 자립보장 따뜻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높이겠습니다 공약5개
공약 신호등	이행도	공약
	준비중	노인 적합업종 지정
	준비중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
	준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준비중	장애인등급제 폐지
	준비중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D 민생정치 약속
심상정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대안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답하겠습니다

심상정 20대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보도 준비 중)

심상정 19대 국회의원 입법 신호등
대표발의 법률안 39건
통과 0건 대안반영폐기 5건 계류 33건 철회 1건 --- 보기 --- >

입법 신호등	처리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클릭, 내용확인 가능)
	대안반영폐기	군인권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탄소세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심사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
	소관위접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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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

1 새누리당 손범규
49,356표 (36.80%)

2 더불어민주당 박준
49,356표 (36.80%)

4 정의당 심상정
당선 71,043표 (52.97%)

5 노동당 신지혜
1,992표(1.48%)

[ 고양시 덕양구 갑 19대 국회의원 ]

[ 심상정 ] 정의당

5대공약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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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입법 신호등 (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0건 대표발의 39건 대안반영폐기 5건 ) --- 입법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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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공약 신호등 (선거출마 때 공약갯수 30개) 평가 보기 → go

공약신호등	이행도	공약
	완료	원당 -토당 39번 우회도로 사업 이행 근거 : 대체도로 보상비, 사업비 160억 확보 추진 중
	완료	원당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원릉역 지하보도(e편한세상-주교동) 부지사용 이행 근거 : 현안합의하여 사용방안 결정
	완료	혁신초등학교 1곳 우선 지정 원릉역 지하보도(e편한세상-주교동) 부지사용 이행 근거 : 백양초등학교 지정됨. 원당중등 재지정됨(14년). 추가로 고양시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중
	완료	교육시설 현대화 선도지역 이행 근거 : -원당, 성라초 교육시설 개선 -고양제일중 교실증축, 고양초 외벽리모델링
	완료	청년문화∙학습 중심지 '덕양청년복합 센터-청소년 카페 톡톡톡 설립 이행 근거 : 청년문화-학습중심 복합센터 규모 조정
	완료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이행 근거 : 삼성군인아파트, 대자동, 성사동, 수역이 사근절, 원흥동 궁말, 유골 윗말, 도내동 소죽골
	완료	지역먹거리(로컬푸드)체계 모범지역으로 육성 이행 근거 : 원당, 벽제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 개장,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
	완료	주말시장∙테마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추진 이행 근거 : 지속적으로 시비 등으로 운영 중
	완료	침수피해방지위한 도내동 배수펌프장 증설 이행 근거 : 2억 5천 재정 확보
	완료	화정어린이박물관 건립 이행 근거 : 총 320억원(도비100억 지원) 규모의 북부권역 어린이박물관 유치 2016년 완공예정
	완료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물 건립 이행 근거 : 19억 4천만원 재정확보
	완료	신원삼송지구 어린이집확충 이행 근거 : 2억원 (국비 5천만원 지방비 1.5억원) 재정확보
	완료	공약명: 관산 시립도서관 설립 수정명: 내유동복합시설로 통합 (대체) 이행 근거 : 내유동 주민복합시설건립확정 2016년 완공예정
	완료	공공시설, 문화교육프로그램 체계화 이행 근거 : 고양동 복지센터 리모델링 5억 재정 확보
	완료	문화∙체육 동호회 활성화 이행 근거 : 베드민턴장 시설개선 및 동우회 교류 2억 3천 재정 확보
	완료	공약명: 고양동 보건지소 설립 수정명: 주민건강센터 설립 이행 근거 : 주민건강센터로 대체하여 완료함 2억 재정 확보
	완료	재해예방 대자천 개수사업
	완료	공릉천변 누리길 조성 이행 근거 : 2016 완공예정
	완료	공릉천 정비사업 이행 근거 : 2016 완공예정
	추진중	대한민국 1번 국도, 통일로 확장 이행 근거 : -. 통일로 현대화사업으로 통과구간 서울 은평, 경기 고양, 일산, 파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임 -. 아스콘 재포장
	추진중	원흥 보금자리 연결도로(화전-신사간)개설
	추진중	서울-문산 고속도로 반대 이행 근거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지적, 민간투자사업비 20% 초가여부, 교통수요량 30%감소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서울문산고속도로 국사봉 구간에 대한 터널화 부문은 아직 논의중에 있음
	추진중	밤과 주말에도 돌보는 돌봄교실, Edu-Care 선도지역 이행 근거 : 정부예산 : 1천8억 통과 (예결위 활동) 지역 : 교육청 등과 협의
	추진중	고양화훼단지 집중투자
	추진중	방문 간호사 충원으로 어르신 건강 돌봄 확대
	추진중	화정동 보건지소 설립 및 방문간호사 확충 이행 근거 : 현재 보건소를 어르신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하는 것 까지 합의됨
	추진중	전일 간병서비스 제공 병원 지정 이행 근거 : 중앙예산을 증액, 지역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임
	추진중	목암천∙벽제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
	추진중	대장천 생태 복원, 주민휴식공간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