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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인준안 2표차 부결.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낙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9-11 17:40    

김이수 인준안 2표차 부결.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낙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가결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표결에서 낙마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95일만에 상정됐으나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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