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2조 편성…일자리 11만개 만든다

하반기 중앙 4500명·지방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빚 안내고 세수증가분 등 활용…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중점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올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기로 했다. ‘일자리’만을 주제로 편성된 올해 추경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만을 주제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국채 발행없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금년도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 1만2000명은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5000명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000명 확대한다.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노인 일자리도 3만 명 확대하고, 단가도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한다.

민간부문 일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만5000명을 확대한다.

신소재, 바이오 등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선 5000명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 원 확대하고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등 창업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보·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역 밀착형 일자리 부문에서는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특과 지특의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1개월에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도 50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1년간 통상임금의 40%, 100만 원 수준인데, 첫 3개월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한도로 상향조정하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수준 확대하게 된다.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초생보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함으로써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하며,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를 개선하게 된다. 지하철이 출입문이 아닌 곳에 이상 정차 시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편 추경에는 지방재정 확충으로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국세 증가에 따라 내국세의 40% 수준인 3조5000억원이 지방에 교부되며, 지방에서는 이 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에 포함된 사업과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박 예산실장은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면서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청장년·노인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6.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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