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2015-05-05

권은희 대변인은 5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합의하면서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했고, 양당대표합의문에서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이전에 40%까지 낮췄던 것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한 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매우 어려운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귀기울이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들의 우려를 명심하고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때 심도있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2015.  5.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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