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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축사.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주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21 15:22    






축사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가 주최하는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조강연과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온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야의원 15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230여명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4% 개헌논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 긴말과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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