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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이언주의원 인사말.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주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21 15:17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8번째 대안담론 포럼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과 선학태 전남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대안담론 포럼을 함께 주최해주시고, 이번 토론회의 발제까지 맡아주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헌법 불합치 판결 등으로 인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현 시점이 개헌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의 개헌논의가 국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헌은 87년 민주화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복잡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합한 권력구도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구축되고, 그 안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 체제의 구축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폐해를 개선하려면 대통령이 가졌던 막강한 권한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 분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현 상태에서는 개헌의 동력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합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의회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공천권과 계파문제 등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적 사명감으로 무장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개헌 논의와 정치개혁 논의는 87년 체제 극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정당의 혁신과 민주적 개혁을 이행할 때, 비로소 그 논의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87년 체제를 뛰어넘기 위해 당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전환기에 입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헌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근본으로 돌아가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맞는 정치체제를 마련하는데 소중한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개헌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이 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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