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개혁, 하후상박 원칙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밀히 다듬어야”
29일(수)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9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공무원 연금개혁)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까지 시한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집단 삭발에 이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대통령이 정해준 시한에, ‘받들어총’으로 응답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0년 보장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논의되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만 그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안을 보면 모든 직급을 막론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급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의 문제제기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은 정년 연장을 병행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에 맞게 제도 설계를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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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어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왔다.
공무원연금 변화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
충분한 토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할 연금 개혁이 번개불 콩 구워먹듯 진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연금제도에 대한 변화는 국민적 신뢰가 가장 우선되야 한다.
연금제도의 새로운 설계는 앞으로 백년지대계 이상이 되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도 연금개혁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 연금개혁이 실패하기도 성공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기초연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씻지 못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앞으로 있을 연금 개혁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이다.
공무원연금 역시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금에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기에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당사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연금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료의 공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료공개에 기초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당부드린다.
정치의 역할이 대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할 때도 있지만 해당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우선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이 그러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근혜대통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하셨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처럼, 시기에 쫒겨 사회적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 절차에 대통령도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4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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