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16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도 넘은 국감방해 행위, 성실국감을 위한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한다

도를 넘는 박근혜정부의 국감방해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아침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국감 자료 부실제출, 장관의 국감 방해지침까지 발견된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이번 주 중으로 국무총리에게 강력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국감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처리, 혹은 징계요구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남은 절반 정도의 국감기간 동안 박근혜정부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마음으로 국감에 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국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이 활성화 되는 국감이 되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문위 긴급출석 요구에 즉각 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의원들은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의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9월 3일 전국 지방정부단체장들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10월 7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함으로 파탄위기에 놓여있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렇듯 박근혜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예산도 지방에 떠넘기는 뻔뻔하고 무능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도 모자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사기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에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겨 누리과정 지원중단을 초래한 박근혜정부가 마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거짓 포장한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금 즉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석에 응해야할 것이다.

■ 상임위별 주요상황

법사위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을 공개하라고 검찰을 질타했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방금 전 출석했다고 한다.

기재위는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환노위는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과 상층지반 붕괴현상 실험을 환경공단과 함께 실시했다.

산업위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10대 그룹이 한전에서 할인 받은 전기요금 혜택이 1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한전의 누적손실액이 6조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손실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의료정보가 하루 평균 2,649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한다는 점이 김용익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설, 국민이 우려하는 인사가 다시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피아, 선피아 등 많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송상철 씨가 응모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내정설까지 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가지고 병원이나 제약사와 협상을 벌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어가는 자리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이익과 상대되는 집단과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인데, 이런 자리에 병원협회장 출신이 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분이 유력하다는 이유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것이다. 송상철 내정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당시 첫 대면했던 의사라는 사실도 있다.

아무쪼록 국민이 우려하는 보은인사, 적절치 않은 인사가 다시 자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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