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오후 3시 50분

■ 협상창구를 닫아버린 채 국회 정상화를 외치는 새누리당의 이중성

새누리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여야대표회담 제안을 단 10분 만에 사실상 거절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나서서라도 국회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간곡한 제안조차 즉각 거부한 채로, 대화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을 한사코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이 국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국회 정상화도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작 문제의 핵심인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으면서, 유족과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진실의 문을 열려는고 하는 야당을 향해서 무조건 압박만 가하면서 야당 지도부를 폄훼하고 모욕 주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오만하기까지 한다. 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인가. 민생이 급하다면서 협상은 안 하겠다고 하고, 협상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면서 협상 창구를 닫아버리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중성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른 입법을 핑계로 세월호 특별법을 장기 과제로 미루고, 결국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지는 국가적 불행을 방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독 사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지난 다섯 달 동안 보여준 정부여당의 태도다.

유감스럽지만 정작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거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느라 국정조사도, 진상규명 입법도 회피하고, 심지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언사로 국민과 유족의 가슴에 상처를 내지 않았는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처리하면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3권 분립의 헌법정신 위에서 국회의 책무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유족들이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위한 열쇠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쥐고 있다. 언제까지 그 열쇠를 손에만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이제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내서 써야할 때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에 새누리당이 응답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여야협상에 나서는 것이 새누리당이 범한 그간의 허물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2014년 9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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