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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및 유연한 창업환경 조성 -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문제점

 Ⅲ. 세부 추진과제

   1.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2.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Ⅳ. 기대효과

Ⅰ. 추진 배경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4%(306만개), 일자리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명(광업,건설,제조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최근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14.9)”마련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애로 해소, 체계적인 창업지원 등을 추진

    * 소상공인진흥기금(2조원)을 활용하여 상권정보시스템 확충,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 등

 ◦ 또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 3대* 프로젝트 가동, 소상공인․소기업 신설규제 유예‧감경제 도입(‘16.7) 등 규제부담 완화를 추진

    * 기존규제의 중소기업 차등적용,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행정부담 완화 등

 ◦ 그러나, 저성장의 장기화, 해운업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 등 최근의 경제여건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

    * 소비자 심리지수 : (8월) 101.8 → (9월) 101.7 → (10월) 101.9 → (11월) 95.8

    * 소상공인 경기동향 : (‘11) 90.4 → (13) 89.0 → (’15) 61.5 → (‘16.10) 76.6

□ 창업은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특히,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안

 ◦ 이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정,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

   -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TIPS타운 등 창조경제 추진 노력으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정책성과가 가시화

     * 혁신센터 주요성과(‘16.11월) : 창업기업 1,523개 육성, 투자유치 3,766억 등

   - 청년층 신설법인 및 대학의 창업동아리 수가 지속 증가

     * 신설법인(30세 미만, 개) : (‘13) 3,644 → (’14) 3,885 → (‘15) 4,986 → (’16.1~10월 누계) 5,042

     * 대학 창업동아리(개) : (’13) 1,833 → (’14) 2,949 → (’15) 4,070

 ◦ 하지만, 정부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등 청년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발판 마련에는 한계

     * 15～29세 실업률(%) : (’14.10) 8.0 → (‘15.10) 7.4 → (’16.10) 8.5

Ⅱ. 문제점

□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속 규제부담으로 경영활동 불편 지속

 ◦ 소상공인의 업종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 규제는  소상공인의 활로 모색을 방해

   * 일반음식점은 칸막이를 설치/구획하더라도 게임시설(당구장, 다트게임 등) 설치가 불가하여 다양한 서비스 행위가 제한 → 일반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 허용(‘16.6)

 ◦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 이상(‘15, 중기옴부즈만)이며,

     * 대부분 영세규모로 규제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높은 규제비용 지출

   - 기업이 바라는 중점 추진과제 조사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애로 해소를 많은 기업들이 요구

     * 중기옴부즈만(’14.12) : 행정절차 간소화(53%), 현장애로 해소(45%),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개선(42%), 기술규제 개선(26%), 규제비용 감축(22%) 등(중복응답)

□ 새로운 분야 관련규정 정비 지체 및 청년창업의 질적 저하

 ◦ 빠른 기술발전에 비해 더딘 규제 정비, 기존업계와의 갈등 등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정체, 창업기회 박탈 등 초래

    * 3D 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안전성 안전기준 부재로 시장진출에 애로(‘16.1, 대한상의)

    * 헤이딜러 :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으로 시장을 선도했으나, 기존업계 반발 및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 중단 →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재개(‘16.2)

 ◦ 우리나라의 청년창업은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편중되어 있고, 생존율(3년차 25.2%, 5년차 16.6%)도 평균대비 저조

   * 20대 창업은 전년대비 23.6%(1만5,865개) 증가하였으나, 도소매(4,700개), 음식점업(5,600개)이 65% 차지(‘15, 통계청 ’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3년 생존율(‘15, 통계청 ’14년 기준 기업생멸조사) : 30세 미만 25%, 전연령 평균 38.2%

 ◦ 창업기업의 규제만족도는 보통 수준(4.5/10점)이나, 규제유예제 도입을 적극 희망(6.7/10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규제적용 등의 정책노력 필요

    * 창업기업 415개사 대상 성장단계별 부담 및 규제애로 조사 결과(‘16.4, 중기옴부즈만)

◇ 작지만 지속적인 불편과 애로가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필요

◇ 도전적 창업을 규제가 가로막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 및 시장의 변화를 제도에 적시 반영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

< 참고 > 과제 발굴 추진경과

소상공인 관련규제

◇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등  발굴 채널 상시가동,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

창업 관련규제

◇ 창업규제 혁파 TF를 구성하여 설문조사, 성장단계별 규제부담을 진단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애로규제 발굴

   * T/F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창업진흥원, 한국규제학회

   * 성장단계 : 아이디어 → 연구개발 → 시장진입 → 매출 증대 → 수익성 확보

◦ (기초조사) 3.5만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실태, 규제인식 조사 ⇒ (심층조사) 창업기업 400개사 현장 심층인터뷰 및 분석 ⇒ (조정․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조정협의 등을 거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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