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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고 선거제도 바꾸는 것,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

헤드라인


文 대통령 역할론
남북관계 개선·발전, 북미간 접점 찾아 제시, 비핵화 위한 북미대화 중재하고 촉진 및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 하는 것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관계의 복원 뿐 아니라 전진과 부침이 반복되는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합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발달장애인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전문 어린이집 60곳·특수학교 23곳 신설…직업재활센터 15곳 확대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브리핑


文대통령
포용국가 비전 제시, 전생애 생활보장 계획 마련


문 대통령
일자리, 정부와 지역이 함께 만듭니다. 일자리 사업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
2018 실패 박람회 참석


9·13부동산대책
집 보유자, 서울 등 신규 '주택대출' 금지


관계장관 일문일답
투기수요 진정 자신. 필요시 추가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적극 지원. 8만여명 채무조정 연대보증 12만건 5년간 단계적 폐지 파산압류 제외 재산 상향 연간 4만여명 생활고 완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 바꿔 국민 개개인 위한 사람 중심 경제 지향.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성장의 성과가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골고루 이어지도록 하기위해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축사. 지난 정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국민신뢰 뿌리째 흔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편주 : 파란이 있을 수 있다
과도 : 과도함
전도서3장16절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이재용
꿈 이뤄질까?


삼바 분식 관련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이명박
(전환) : 새로운 인생 시작
헌법 훼손·국민 기망,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 구형


박근혜
이행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최순실
쓰임, 이행, 퇴피, 박락.
'국정농단' 2심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추징 72억94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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